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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은 면해

경찰, 시민단체 고발한 직무유기·모욕 혐의 '각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 7월 청주 등 도내 중부권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원 3명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물난리 속 외유에 나서 물의를 빚은 김학철(왼쪽부터)·박봉순·박한범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DB]
물난리 속 외유에 나서 물의를 빚은 김학철(왼쪽부터)·박봉순·박한범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DB]

청주 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지난달 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상당경찰서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한편 이들 의원 3명은 거센 비난 여론 속에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또 도의회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나머지 의원 2명에게는 공개사과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2 1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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