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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이나머니 경계령' 공식화…첨단기업 남획에 안보 불안

송고시간2017-09-12 11:15

융커, 해외자본 견제지침 연설…"중국에만 강화한 선별적 보호무역"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연합(EU)이 외국 자본의 역내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럽으로 몰려드는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2일 예정된 유럽의회 기조연설에서 EU가 해외자본의 유럽 기업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자국 기업 M&A 시도가 국경을 넘나들거나 유럽 전반에 관련되는 우려라고 판단할 경우 EU에 결정 지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비록 EU의 이 같은 조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회원국은 이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EU는 기구의 자금이 투입된 전략사업 분야의 M&A 시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EU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런 EU의 투자 규제 계획은 첨단기술, 에너지 등 유럽의 전략사업 분야에 유입된 중국 자금이 급증하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의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다.

일례로 지난 2012년 1건에 불과했던 중국 기업의 유럽 IT 기업 인수는 지난해 25건으로 급증하는 등 중국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마구잡이로 유럽 기업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대적 M&A에 EU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외국 자본의 유럽 기업 M&A를 규제·차단하는 EU 차원의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투자은행가로 M&A가 주전공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AP=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EU의 반덤핑 조치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통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최대 산업용 로봇업체인 쿠카(Kuka)가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Midea·美的)에 인수된 독일도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투자 감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럽의 견제에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 "국가가 민감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심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하지만 이는 보호무역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그리스 등은 EU가 해외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벨기에에 있는 싱크탱크 브뤼겔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연구원은 "현재 EU는 행동을 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는 오직 중국에게만 더 강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차이나머니
차이나머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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