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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곧 복지·일자리…SOC 예산 축소 철회하라"(종합)

대한건설협회 등 5개 단체 호소문…"내년 SOC 예산 20조원대 유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이 곧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는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합니다"

새 정부의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위기의식을 느낀 건설업계가 하나로 뭉쳤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 제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이날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에서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며 "교량, 도로, 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 소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단체는 "1인당 GNP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며 "건설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SOC 예산에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17조7천억원)은 2004년 16조2천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천억원가량 삭감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0.5% 하락하고, 4만∼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는 점에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경우 2021년의 SOC 예산은 16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든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난 7월 건설업계 수주액이 전년 대비 33.6% 감소했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건축 경기도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업계의 고사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건설 침체로 국내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건설업계는 일감이 없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새 정부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축은 교통 부문 투자 감소로 국민의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가져온 것은 물론 직접적 고용 감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정부의 총 SOC 예산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2조원이 줄었는데 그 기간 고용은 17만8천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에 달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책정한 SOC 예산 규모로는 수송·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SOC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건설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만큼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SOC 예산 삭감 폭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내년 SOC 예산이 17조7천억원으로 확정되면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3% 경제 성장률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SOC 사업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이날 호소문 발표에 이어 국회에 SOC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자리에 모인 건설업계
한자리에 모인 건설업계(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재부가 최종 17조7천억원으로 줄여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2017.9.12
saba@yna.co.kr

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2 13: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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