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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드특위, 25일 '사드 군사 효용성' 검증 공청회 개최

송고시간2017-09-12 11:08

절차적 정당성·한중간 외교문제 등에 관한 공청회도 준비

사드 추가배치 완료 속 정부와 '엇박자'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하는 공청회를 연다.

특위는 12일 비공개회의에서 공청회 개최 방안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국방부의 차관급 인사와 학자 등을 초청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분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면서 "사드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사드 추가 임시배치) 결정이 군사적이라기보다 외교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결정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후에도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한미·한중간 외교적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 등을 주제로 2∼3차례 공청회를 더 열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로 이미 사드 체계가 완비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드 추가배치로 일부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이 여전히 사드의 효용성과 절차적 문제 등을 따지며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를 다독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인 만큼,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결정 배경을 듣고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라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을 제대로 알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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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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