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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김명수 인사청문회…여야 '사법개혁·코드편향' 격돌

송고시간2017-09-12 07:50

김이수 부결 뒤 첫 고위직 청문회…사법현안 소신의견·도덕성도 쟁점


김이수 부결 뒤 첫 고위직 청문회…사법현안 소신의견·도덕성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사법부 코드인사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내세워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여야가 개혁인사냐, 코드인사냐를 놓고 일대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를 진보 또는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치편향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와 낙태 문제 등에 대해 소신 의견을 낸 데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등의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여서 사법현안 및 도덕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늘부터 김명수 인사청문회…여야 '사법개혁·코드편향' 격돌 - 1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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