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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왜 안통하나…WP "中 안돕고 김정은 꿈쩍안해"

제재 작동않는 2가지 이론 소개하며 원유공급차단에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지난 2006년 이후 이뤄진 유엔과 국제사회의 다자·독자제재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워싱턴포스트(WP)의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애덤 테일러는 11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 '왜 대북제재는 작동하지 않았는가? 2가지 다른 이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그 배경을 분석했다.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프로그램은 이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테일러 기자는 이 점을 들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북제재가 실패한 게 명백해보인다"며 "따라서 그 이유를 물어볼 가치가 있다. 2가지 분명하고 논리적인 이론이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인 반면 2가지 이론이 너무 달라 모두를 믿는다면 상충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점이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대북제재가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론이다. 그 탓에 2006년 이후 북한 경제는 오히려 호전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지난달 유엔의 제재는 북한 수출의 3분의 1인 10억 달러 상당을 감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유엔 보고서는 중국의 북한 석탄 직수입이 줄어들자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국가로 수출선을 다변화한 것과 시리아 등과의 미사일개발 협력, 앙골라 나 우간다 등과의 군사교류 등을 보여준 바 있다.

美 11일 안보리 대북제재 표결강행 중·러 반발예상(CG)
美 11일 안보리 대북제재 표결강행 중·러 반발예상(CG)[연합뉴스TV 제공]

또 다른 이론은 북한 정권의 지도부가 대북제재 자체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테일러 기자는 "제재는 경제적 압력을 사용해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설계되는 것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행동의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그 행동을 바꾸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며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독재국가의 여론이 김정은에게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미국에 대한 유일한 옵션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야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피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평양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관측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론이 더 정확한가?

테일러 기자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 국가에 대한 제재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정은의 결정 방식과 제재에 대한 체감도도 거의 알 수 없다"며 두 이론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두 이론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차단에 서명하기를 꺼린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보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이론이 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원유공급 차단 등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최고의 대북제재라면 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그래픽]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종합)
[그래픽]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종합)
유엔, 대북제재(pg)
유엔, 대북제재(pg)[제작 이태호]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PG)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2 0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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