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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기경제단체연합회 간부들, 보조금 8억5천만원 '꿀꺽'

감사원 "전 사무총장 차명법인 세워 횡령…선거자금으로도 사용"
"감독해야 할 前일자리센터장, 흙침대·휴대폰·타이어까지 받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손모·민모 사무총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보조금 8억5천만원을 빼돌려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손 전 사무총장은 차명법인을 세워 돈을 빼돌렸고, 민 전 사무총장은 불법자금으로 총선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특수부가 최근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옛 경기경제단체연합회 간부들, 보조금 8억5천만원 '꿀꺽' - 1

감사원은 경경련 간부들의 비리를 포함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경경련은 1999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경기지역 70여 개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는 한편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이익단체로 기능해오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업무 대부분을 넘기고 해산했다.

경경련에 경기도는 2013년∼2016년 43개 사업과 관련해 157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산업인력공단은 2013년∼2014년 2개 사업과 관련해 12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경경련 간부들이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중 6억5천여만원과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중 1억9천여만원을 빼돌려 총 8억5천만원 중 7억2천여만원을 불법자금으로 조성한 뒤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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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경경련의 부장과 본부장을 지낸 A씨는 2012년 말 당시 사무총장 손씨와 상의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A씨는 손씨가 지인 명의로 주식회사 D사를 설립하자 B팀장 등 보조사업 전담 직원들에게 "계약업체에 대가보다 더 많이 돈을 주고, 차액을 D사를 통해 돌려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B팀장 등은 6개 보조사업과 관련해 5개 업체에 견적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통근버스임차·홍보물제작·네일아트재료비 구입 등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금액을 지급한 뒤 차액 1억원을 D사 대표 등 2명 계좌로 돌려받았다.

A씨는 또 2016년 아내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네일아트재료비 4천800만원을 지급토록 한 뒤 차액 1천964만원을 아내 계좌로 돌려받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경경련이 '자동화제어장비(PLC)'를 빌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운영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전산장비 제작업체에서 PLC 18대를 빌린 것으로 꾸며 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고는 실제로는 장비를 매입해 D사가 소유·관리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 PLC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D사의 PLC 장비를 빌렸다며 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강사비도 빼돌렸다. A씨는 2014년 B팀장에게 "강의비를 돌려받을만한 강사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총 23명에게 강사비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9천161만원을 돌려받았다.

2015년에는 새 사무총장 민씨와 상의해 민씨의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돌려받았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과 함께 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강사비와 관련해 총 4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사무총장 민씨의 남편 등을 사업전담자로 허위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전담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억512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 등이 총 8억5천만원을 빼돌려서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손 전 사무총장이 2천500만원, 민 전 사무총장이 1천6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민 전 사무총장이 2016년 3월 "비례대표 준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횡령한 돈으로 2천만원을 수표로 주는 등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억2천여만원을 20대 총선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사무총장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현금을 A가 자발적으로 줘서 썼지만, 내가 요구한 것은 2016년 5월에 2천만원 한 번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A씨가 횡령한 돈 중 1억8천여만원을 배우자 명의 아파트 구입에 썼고, 1천199만원은 체크카드 결제대금으로 썼으며 나머지는 D사와 경경련 운영비 등으로 불분명하게 썼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손 전 사무총장은 2014년 12월 퇴직 후 2016년 8월 D사 회사명을 바꾸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민 전 사무총장은 2014년 12월부터 사무총장을 맡다 청산인으로서 청산업무를 총괄하고 올해 5월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근무했다. 민씨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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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도와 산업인력공단이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정산 처리했고, 특히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일자리센터장 V씨가 경경련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냈다.

V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사업을 총괄하면서 2016년 3월 이사할 무렵 A씨에게 요구해 흙침대와 청소기, LCD TV, 공기청정기, 이불을 선물 받고 같은해 8월에는 경경련 직원들과 집들이 중 "이사하면서 파라솔이 없어졌고 아궁이에 불 지필 장작도 없다"고 말해 파라솔과 장작까지 총 419만원어치를 받았다.

A씨는 V씨의 휴대폰을 갤럭시 S6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새것으로 바꿔줬으며 V씨가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5만원권 100장을 현금으로 줬고 돌려받지 않았다.

V씨는 경경련을 경기도의 4개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경경련이 맡은 사업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자신이 아는 다른 업체들에 재위탁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V씨는 올해 1월 명예퇴직했다.

감사원은 2015년 상반기 당시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 W씨가 경경련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경경련에 부탁해 자신이 아는 업체들이 재위탁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경경련 간부들이 유용한 8억5천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게는 A씨와 B씨의 경경련에서의 비위행위를 통보했다.

또, 경기도지사에게 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개입한 W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전 사무총장 손씨와 민씨, A씨, B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경기도 일자리센터장 V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월10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2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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