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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과징금 폭탄' 맞은 구글, EU 상대로 ECJ에 불복소송 제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글로벌 IT 업체인 구글이 지난 6월 말 불공정거래 혐의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24억 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ECJ가 11일 밝혔다.

EU는 앞서 지난 6월 말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여행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구글은 이미 E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구글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EU와 구글간에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본격화됐으며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글의 이번 소송 제기는 EU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구글의 자사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놓고도 양측간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U,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PG)
EU,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PG)[제작 최자윤]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2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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