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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갈등…도의회 일각서 반대 의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불참하는 성남시와 고양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도의회에 부결을 촉구했다.

성남이 지역구인 도의회 민주당 조광주(성남3)·이나영(성남7)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추진은 무늬만 버스준공영제이지 버스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만 보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시행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원조달 비용 추계가 동일하다"며 "이는 임금과 물가 인상률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수치로 재정부담 가중 가능성을 감추고 도민의 알 권리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도입 관련 '도-시군 토론회'
준공영제 도입 관련 '도-시군 토론회'

고양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민경선(고양3)·이재준(고양2) 의원도 "버스준공영제가 광역버스에만 적용돼 한 회사에서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운전기사 사이에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 회사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된다"며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성남·고양 지역 민주당 도의원들은 12일 본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해당 동의안을 의결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 2곳이다. 이들 시는 재정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불참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22개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17: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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