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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 부결, 국민의당 '표심' 어땠나

최대 24명 반대표 가능성…원내 '캐스팅보트' 입지 부각
호남민심 '부메랑' 우려도…김동철 "與 이탈표 있을 것"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설승은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부결되면서 부결 원인, 특히 정당별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결이 주목받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찬성,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 반대 입장을 일찌감치 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운명'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소속의원 120명 전원이, 한국당은 107명 중 102명이, 국민의당은 40명 중 39명이 참석했다고 각 당이 전했다.

바른정당(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대한애국당(1명)은 소속의원이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서영교 의원과 옛 새누리당(현 한국당) 출신의 이정현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 3명도 전원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투표 결과는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은 145표로, 의결정족수인 147표에 2표 모자랐다.

사실상 당론으로 적격 의사를 정한 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여권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과 정 의장까지 포함해도 찬성이 불과 15표 더 나오는 데 그친 셈이다.

반면 반대는 145표,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과 이정현 의원이 단체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여전히 반대표가 24표 더 남는다.

이 반대표와 관련해선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에서 절반 이상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 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입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했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선택은 어떠했나?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선택은 어떠했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최명길 대변인과 논의하고 있다. hihong@yna.co.kr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가) 최종 우리가 점검했던 명단보다 적게 나온 것 같다"며 "우리도 보수적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10명이 적다"고 분석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국민의당에서 15표 찬성하고 24표는 반대했다는 것 아닌가. 언제 해도 부결되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여권에서는 비록 내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 같은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반대표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권이 이날 표결을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줄곧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정체성을 강조하며 정부·야당을 향한 '강경 노선'을 천명해 온 만큼,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및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총리 인준이나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처럼 반대하다가 여당에 타협해주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안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부결시키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안 대표가 여권에 '한방'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안 대표가 최근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제기한 것이 당의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의당 의원 중) 20∼22명은 확실히 찬성한 것으로 본다. 기권·무효표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여당에 책임을 넘긴 것도 호남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내 표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의 책임을 여권과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 돌린 것이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 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꼬집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17: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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