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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대정부질문…與 '강원랜드 게이트·채용적폐' 공세

野 핵무장론 전면에…한국당 '방송장악 시도' 쟁점화
與 중진 이종걸 "인사 후한 점수 줄 수 없어"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11일 시작된다.

공수를 바꿔 처음 임하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모두 전·현 정권을 겨냥해 날카로운 칼끝을 들이밀 태세다. 방패는 없는, 창과 창이 부딪치는 맞대결이다.

文정부 첫 대정부질문…與 '강원랜드 게이트·채용적폐' 공세 - 1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비롯해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전 정권의 전방위에 걸친 이른바 '적폐' 문제를 둘러싸고 파상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특히 중점 공격 대상으로 삼아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롯해 공영방송 파업 문제도 도마에 올린다.

첫번째로 단상에 오르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청탁 문제를 우선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강원랜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95%에 이르는 채용대상자가 청탁 대상으로 드러났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면 강원랜드 게이트라고 규정해도 충분하다"며 검찰 차원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SNS 장악보고서' 문제를 놓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실질적 연관성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기업 채용 적폐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강원랜드 부정취업은 법망을 벗어난 '불상의 다수인'이 포함됐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18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95%에 달하는 인력을 내외부 인사 지시와 청탁으로 별도 관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출신 정치인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여권발로 나왔다.

文정부 첫 대정부질문…與 '강원랜드 게이트·채용적폐' 공세 - 2

여당 중진인 이종걸 의원은 정부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국회와 개헌 논의를 협의할 공식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당선과 동시에 내각을 구성해야 했던 사정을 고려해도 인사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건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용의가 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일주일간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회군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일부는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 문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촛불 시위 배후에 종북 좌파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KBS와 MBC의 노조파업이 민주당의 언론장악 로드맵에 따른 파업이거나 민주당과 교감 속에 진행되는 관제 파업 또는 제3자 개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찬우 의원도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군사력을 이용한 적화통일로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군사적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며 "북핵으로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틀에 매여 자위조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1항에 비상사태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 아니냐"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 조건부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에서 핵심이 돼야 할 주변 4강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외교에 대한 무지와 전략 부재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정원 정권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에도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가운데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 배치 하나 제 때 해결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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