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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동주도성장 제안…노동자가 소유·경영에도 참여"

"노조원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 안돼…사회연대 위한 대투쟁해야"
"與 '지지율 50%면 선거 석권' 환상 지녀…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구체제를 청산하고 재벌 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다.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를 보완해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청 이익공유제, 무상 우리사주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사회연대를 위한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닌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이라며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아닌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영향력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파탄 난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며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채용 조항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조가 돼야 촛불혁명의 동료였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이 노동운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 게임이 아닌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삼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노동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존중받도록 차별 금지를 못 박아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에 관해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며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이 다짐한 것처럼 저와 정의당도 촛불혁명을 보며 이전의 대한민국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것처럼 '낡은 것은 죽지 않고, 새것이 오지 않는' 상황을 느낀다. 거대한 변화가 국회에서 멈춰버렸다"며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있다.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최대 리스크인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북특사 파견과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의당 이정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hihong@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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