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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다현 "파견과 도급은 진단을 통해 명확히 구분돼야"

송고시간2017-09-11 10:17

▲ 노무법인 다현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도급 진단의 경험을 살려 이를 한 층 더 심화한 파견-도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파견과 도급에 대한 판단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노사 간 이슈로서 근로자가 도급이 아닌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을 받아 고용안정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 재판부는 기업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등 용역업체 직원들을 '파견'형태로 사용해왔음을 강조하며 운전 용역업체 직원들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봐야 하며 해고 기간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대표노무사는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은 인사권의 직접 행사, 자금 관리, 금품지급 주체, 근로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인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예민한 문제"라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받을 것을 권유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무법인 다현은 도급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인력공급업, 제조업 등의 자문을 통해 체계화된 도급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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