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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강화해야'[리얼미터]

소년법 개정 64.8%·폐지 25.2%…계도와 교육강화 응답은 8.6%
부모·조부모 세대인 40대·60대 이상서 '처벌강화' 의견 유독 많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10대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개정)는 의견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폐지)는 의견이 25.2%로 각각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현행유지)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1.4%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16.9%, 10.9%)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20대(65.0%, 25.4%, 8.5%), 30대(60.9%, 37.4%, 1.7%), 50대(59.3%, 29.7%, 10.3%) 등의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2%, 22.8%, 5.6%)과 정의당 지지층(62.0%, 30.9%, 7.1%), 국민의당 지지층(70.8%, 19.7%, 9.5%) 등 진보진영에서 법률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90%를 웃돌았다.

바른정당 지지층(52.2%, 34.4%, 11.5%)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23.8%, 5.6%) 등 보수진영에서는 법률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80% 초·중반대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응답은 개정 49.5%, 폐지 34.8%, 현행유지 9.4%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인천(71.2%, 20.9%, 7.5%)에서 특히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1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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