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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매도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44명 적발

송고시간2017-09-10 11:31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청약통장을 분양권 전매업자에게 불법 매도해 웃돈(프리미엄)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이모(74)씨 등 4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중부경찰서
부산 중부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제공]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한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업자 A(43)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청약 당첨 프리미엄으로 모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전체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며,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관련 명단을 입수해 이씨 등을 적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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