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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독일사회 확 바꿨다… 대연정 기간 일어난 변화들

송고시간2017-09-10 10:36

숫자로 본 4년… 대체로 양호하지만 양극화 등 난제 여전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집권 다수 기독민주ㆍ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4년간 수많은 난민이 들어와 독일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Z는 오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직전 2013년 총선 이후 가동된 대연정 출범 전후 시기와 최근의 분야별 실태를 비교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독일 인구는 4년 전 8천80만 명보다 200만 명가량 증가한 8천280만 명이었다. 전례 없는 최다 수치다. 난민 위기가 정점을 찍은 2015년 한 해에만 124만 명 늘었다. 난민뿐 아니라 유럽에서 유입된 이주민까지 포함한 숫자다.

 독일 대연정 이끈 메르켈 총리와 가브리엘 외교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대연정 이끈 메르켈 총리와 가브리엘 외교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시기,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본 경제성장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8.3%보다 높은 9.2%를 기록했다. 그러나 1인당 GDP 성장률은 EU 평균 8.1%보다 2%포인트 낮은 6.1%에 그쳤다. 더 많은 이주 인구가 한편으론 내수 진작으로 이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론 개별 분배 몫의 약화로 연결됐다.

작년 현재 세입 규모는 7천60억 유로(961조4천600억 원)로서 4년 전보다 860억 유로(117조1천180억 원) 늘었고, 2013년 GDP 대비 49.2% 크기이던 정부부채 역시 지난해 43.6%로 축소됐다. 이는 균형예산과 무차입 국가경영 철학에 매달리는 기민당의 간판 정치인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의 집요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현재 사회보험 보장의무가 따르는 총 고용인구는 3천210만 명이었다. 이 역시 4년 전보다 200만 명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맞물려 실업률은 6.9%에서 5.7%로 내려갔다. 고소득 기업경영자부터 미용보조사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월 평균임금은 세전 총소득 기준으로 3천703유로(504만 원)로 2013년과 비교할 때 7.4% 늘었다.

노동 문제에 정통한 한스뵈클러재단은 대연정 시기에 독일 역대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저임금 생활자들의 월 소득이 2014년 839유로(114만3천 원)에서 1년 뒤에는 994유로(135만4천 원)로 올라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개념의 장기실업급여 체계인 독일의 하르츠4 수급자는 약 8만 명이 늘어 올해 3월 현재 617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중에는 15세 미만 인구 164만 명이 있다. 이들 숫자는 2013년 9월에는 각기 609만 명, 162만 명가량이었다. 하르츠4 수급자 숫자가 줄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독일로 새로 유입된 인구 때문이라고 SZ는 분석했다. 이들 수급자 중 노동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이었고, 그 수는 145만 명에 달했다. 4년 전 이 수치는 4분의 1 수준인 96만 명이었다.

SZ는 또한, 독일경제연구소(DIW)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워서 중위소득자 대비 60%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인구가 2014년과 2015년에 그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동시에 중위소득의 130% 넘는 소득자 숫자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성 평등 지표의 하나로 인식되는 남녀 임금 격차 수준과 관련해선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1.5%나 낮아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회원국 평균은 16.3%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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