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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작년 EU 대북한 무역 10년전의 10분의 1도 안돼

송고시간2017-09-08 18:32

첫 제재 2006년 2억8천만유로→작년 2천700만유로로 감소

EU의 대북수입 10년전의 약 4%, 대북수출은 약 17% 수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잇단 대북 제재로 인해 EU와 북한의 무역규모가 지난 10년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 [연합뉴스 PG]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 [연합뉴스 PG]

특히 EU의 북한산 물품 수입(북한 입장에선 대EU 수출)은 10년 전의 4%로 줄었고, EU의 대북 수출(북한 입장에선 대EU 수입)은 10년 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시작된 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마크 [대외관계청 홈피 캡처]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마크 [대외관계청 홈피 캡처]

EU 집행위가 8일 공개한 'EU와 북한 간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천700만 유로로 EU의 대북 수출이 2천200만 유로, EU의 대북 수입이 600만 유로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역규모로 따질 때 전 세계에서 EU의 184번째 무역대상에 올랐다.

EU와 북한의 무역규모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막 시작된 지난 2006년의 경우 2억8천만 유로에 달했다.

이후 2008년엔 2억700만 유로, 2010년엔 1억6천700만 유로, 2012년엔 7천100만 유로, 2013년 1억4천600만 유로, 2014년 3천400만 유로, 2015년 3천만 유로, 2016년 2천700만 유로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이 계속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이전인 2013년까지 EU는 북한과의 무역수지에서 대체로 적자를 기록했다. 대북수출보다 대북수입이 더 컸던 것으로 2013년의 경우 EU의 대북 무역적자는 8천800만 유로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최근 3년간은 무역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EU의 대북수출이, 대북수입을 앞서며 무역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EU의 대북수입이 대북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U의 대북수입은 2006년에 1억5천400만 유로였지만 2015년엔 1천100만 유로, 작년엔 600만 유로로 줄었다. 이로써 2016년 EU의 대북수입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의 3.9% 수준이었다.

EU의 대북수출은 2006년 1억2천700만 유로에서 2014년 1천800만 유로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 1천900만 유로, 2016년 2천200만 유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대북수출은 지난 2006년의 17%를 약간 넘는 정도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연합뉴스 PG]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연합뉴스 PG]

잇따른 EU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 EU와 북한의 무역규모는 작년에 EU 전체의 무역규모 가운데 0.001% 수준으로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정도로 줄었으며 더욱이 올해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EU가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있어 EU와 북한의 무역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EU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러시아 등에 이어 9번째 무역대상이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은 0.3%로 집계됐다.

덴마크 머스크사의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덴마크 머스크사의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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