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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여주문경철도, 환경파괴·적자운영 불가피"

송고시간2017-09-10 12:00

녹색연합 '철도 난개발 및 공공성 악화' 보고서 조목 비판

춘천∼속초 단선철도 노선도
춘천∼속초 단선철도 노선도

[녹색연합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문경철도 등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대규모 철도 사업이 환경 파괴와 적자운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대형 철도사업과 지역 철도의 벽지노선을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철도 난개발 및 공공성 악화'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과 여주문경철도 이천-여주-충주-문경 구간 등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구간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각각 2조631억 원, 2조1천745억 원에 달한다.

지난 1일 현재 동서고속화철도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 여주문경철도의 충주-괴산-문경 구간은 올해 7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들 철도가 모두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건설된다는 점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경북선·경전선 등 국내의 대표적인 적자노선인 7개 벽지 노선과 인구를 비교했을 때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곳에 철도가 건설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준 춘천시의 인구는 27만9천993명이고, 속초는 8만1천574명이다. 춘천-속초 구간에 든 화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의 인구는 평균 2만7천여 명 수준이다.

그는 "인구가 많은 서울 청량리와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선도 적자 상태"라며 "춘천-속초 구간은 적자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주-강릉선 건설 현장
원주-강릉선 건설 현장

[녹색연합 제공=연합뉴스]

녹색연합은 또 동서고속화철도가 올해 11월에 완공될 원주-강릉철도와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철도 모두 수도권 청량리에서 강원 영동지역을 오가는 철도라는 점에서다.

서 전문위원은 "원주-강릉철도는 경제성이 낮아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매번 미끄러졌다"며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아울러 일부 구간에 전철이 아닌 디젤 열차를 투입하기로 한 것도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부터 운영하는 동해선 신설구간(포항∼영덕)에 전철이 아닌 디젤 열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서 전문위원은 "신규 노선을 운영하며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디젤 열차를 택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친환경 교통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환경오염 요인이 많은 교통수단을 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향후 운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신규 건설 추진의 결과"라며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부정하는 철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의 영덕지역 신설 공사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의 영덕지역 신설 공사

[녹색연합 제공=연합뉴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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