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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눈먼 돈'…중복 수급·사업참여 취소 빈발

송고시간2017-09-10 08:00

대전시 취업희망카드 80명 지급중단…부정 사용자만 지원금 회수 '논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청년수당 개념의 희망카드 발급 대상자 가운데 80명의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발급이 중단된 대상자 가운데는 도서 상품권 '깡'을 한 부정 사용을 비롯해 첫 달 돈만 받고 사업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부정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급 한 달 만에 부정 사용자 11명을 적발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금 30만원을 받은 구직자 가운데 일부가 희망카드로 도서상품권을 구매하고 나서 중고사이트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직자는 지원금만 받고 사업참여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주는 청년취업 수당을 중복해서 받는 사람도 23명이나 됐다.

대전시가 희망카드 발급 한 달 만에 수당 지급을 중단한 사람은 모두 80명에 이른다.

부정 사용자가 11명, 참여 취소 11명, 정부 사업과 중복수급자 23명, 취업 성공자 35명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부정 사용자 11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회수할 방침이다.

돈만 받고 사업참여를 취소한 얌체 참가자, 정부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은 23명에 대해서는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카드 이미지
희망카드 이미지

대전시의 이런 방침은 선심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깐깐한' 예산 집행을 약속할 때와는 상반된 것이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퍼주기식 및 선심성 논란을 불러왔다.

대전시는 과다한 희망카드 발급 대상자 6천명을 모두 채우지 못하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없애 연말까지 수시모집으로 전환했다. 이미 확보한 예산 108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아야 했다.

대신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발과 깐깐한 예산 집행을 약속하며 선심성 논란을 잠재웠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됐다.

시 관계자는 "희망카드 발급 시작과 함께 35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부정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참여 취소, 중복수급자 등에게 지원금을 회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경제적 문제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달 3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취업수당 개념의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차 모집을 통해 1천322명에게 지급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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