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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자치분권 필요"…수원서 지방분권토론회

송고시간2017-09-08 16:11

재정 분권·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성 등 제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 추진에 나선 가운데 경기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8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김종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 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기조발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지방분권개헌시민 대토론회
수원시, 지방분권개헌시민 대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 추진에 나선 가운데 경기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8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2017.9.8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hedgehog@yna.co.kr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2 국무회의 도입, 자치와 분권의 법·제도적 기반확보,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력한 재정 분권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주 재원의 확충이 없으면 지방자치 본질훼손, 재정통제 강화, 자치단체 간 갈등 증폭 등으로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을 지원해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 망포4지구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의 경계조정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정구역의 설정과 지나친 행정구역 세분화로 발생하는 행정효율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분권개헌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참여개헌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수 공동대표는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참여와 숙의로 국민의 정제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국민주권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며 "자치조직법,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보장이 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상임의장은 "권력의 중심이 국민과 지방에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닥쳐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으로 국가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 추진에 나선 가운데 경기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8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2017.9.8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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