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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대법원, 성폭행 피해 소녀 임신 31주 낙태 허용…예외 인정

송고시간2017-09-08 15:43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임신 31주 상태인 13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했다고 인도 NDTV 등이 8일 보도했다.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에 보수적인 대법원도 법률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6일 성폭행 피해 소녀과 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낙태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뭄바이에 사는 이 소녀는 자꾸 살이 쪄 지난달 9일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27주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결과 부친의 직장동료가 이 소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소녀와 소녀의 부모는 낙태를 희망했지만, 인도 법률은 원칙적으로 임신 20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하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때 등 예외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에 소송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녀를 진료한 의사도 "아직 골반 등이 미성숙한 소녀가 출산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라며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소녀의 건강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6일 소녀의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고, 소녀는 8일 낙태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한 데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재판에서 인도 법무부는 자궁에 이상 없이 자리해 4주 뒤면 출생할 수 있는 태아는 어느 정도 독립된 권리가 있다고 본다며 낙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도 앞서 7월에는 친척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소녀에게 임신 32주가 다 된 상태에서 낙태가 소녀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소녀는 결국 지난달 출산했다.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기간을 최소한 24주로 늘리거나 성폭행의 경우는 낙태 제한 기간을 두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재판으로 낙태 결정이 더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법률상 허용 기간을 넘는 낙태 결정을 병원 자체 위원회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성폭행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성폭행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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