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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재, 카탈루냐 독립에 제동…주민투표 실시법 효력정지

카탈루냐 "자치권이 법원 판결보다 우선" 투표 강행 의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주의회가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마련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또다시 분리독립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카탈루냐 주의회가 통과시킨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카탈루냐 주의회는 지난 6일 다음 달 1일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72표, 기권 11표로 가결하고, 새로운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틀도 승인했다.

이 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 결정이 나오면 주의회는 48시간 이내에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해 양측간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주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스페인 검찰은 법 통과를 주도한 지방의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막는 한편, 카탈루냐가 투표를 강행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치권 몰수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헌재도 중앙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카탈루냐 주의회의 주민투표 법안 표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분리독립 주민투표 법안 가결을 마친 카탈루냐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 [AP=연합뉴]
분리독립 주민투표 법안 가결을 마친 카탈루냐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 [AP=연합뉴]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자치권이 스페인 법원 판단에 우선한다며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주지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중앙정부와 법원 모두 카탈루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는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는) 소송의 쓰나미에 민주주의의 쓰나미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인구 750만 명의 카탈루냐지방은 스페인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역사·언어가 스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분리독립 주민투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주지사가 중앙정부의 불허와 헌재의 '주민투표는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에도 수차례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2014년 11월 아르투르 마스 당시 주지사가 분리독립을 묻는 비공식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 불복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르투스 마스 전 카탈루냐 주지사 [EPA=연합뉴스]
아르투스 마스 전 카탈루냐 주지사 [EPA=연합뉴스]
스페인 헌재, 카탈루냐 독립에 제동
스페인 헌재, 카탈루냐 독립에 제동(바르셀로나 EPA=연합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주의회가 6일(현지시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법안을 가결시키자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주지사(가운데) 등 자치정부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7일 스페인 중앙정부가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카탈루냐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ymarshal@yna.co.kr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8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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