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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교통사고사 유발 택시기사에 집행유예

송고시간2017-09-08 11:28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8일 술 취한 승객을 끌어내 폭행한 뒤 도로변에 놔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승객이 결국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만취한 승객을 밖으로 끌어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것은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승객 B(24)씨가 횡설수설 한다는 이유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 뒤 그대로 가버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와 손을 흔들다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기사 승객 폭행(CG)
택시기사 승객 폭행(CG)

[연합뉴스TV 제공]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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