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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피해구제 실효성 높여"

"피해기업 신고 없어도 선제적 직권조사 가능하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당정은 8일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3배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 협상 단계의 기술유용 근절 방안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 직권조사 등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수하는 우원식-김상조
악수하는 우원식-김상조(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대회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2017.9.6
jeong@yna.co.kr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세번째)등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
김상조, "기술유용 근절대책 강조"
김상조, "기술유용 근절대책 강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
김태년, "기술유용 근절대책 강조"
김태년, "기술유용 근절대책 강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8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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