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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정책 선택기로 몰려"…中학계에 대북강경론 매파 급증

"대북 유화론 설 자리 잃어간다"…실질적 제재 촉구 주장 확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내 대(對) 북한 유화론의 입지가 좁아지며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학자,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은 최근 중국내 대북 비둘기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매파 학자들이 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그동안 중국의 주류 학계는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을 중국이 북한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도 묵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들은 대북제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행동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동북성 일대가 흔들리며 자국도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이에 따른 국제적 압박을 중국 홀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핵실험에 즈음한 북한의 도발적 언행은 중국 지도부도 격분시켰다.

이에 따라 올 들어서부터 북한에 동정을 표시하는 목소리는 점차 매체 평론과 학술지에서 사라지고 있다.

칭화(淸華)-카네기 세계정책센터 폴 헤인리(韓磊) 소장은 "중국내에서 북한에 유화적 입장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강경론을 펴는 매파 학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이 한반도 모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학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북한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북한 핵실험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그 수위와 전세계적 관점이 부족하다.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강도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런 주장은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 지난 4월 장 교수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말만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지난 3일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활동은 더욱 엄중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매파로 변했다.

환구시보는 앞서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도 했고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제한을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도 지난 7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지금은 중국이 전체 국면의 관점에서 출발해 모든 이견을 봉합하고 북한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출신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지난 5일 FT 중문판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중국의 레드라인에 직접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실제행동으로 북한을 제재하든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벌일 때까지 기다리든지 대북 지원책과 억제책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전 셔크 UC샌디에이고 21세기중국연구센터 교수는 앞서 "북한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학계 인사와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압력을 가하지 않으려는 중국 정부 양자의 이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중국 학계의 주장과 조언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좌우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폴 헤인리 소장은 "정책결정의 요인은 정치적 판단이지, 전문가 관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중조우의교[AP=연합뉴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중조우의교[AP=연합뉴스]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8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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