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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활동,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검증(종합)

1차 조사 이번 주말 완료…시민참여단 다음주 구성
공론화위 1박2일 워크숍서 '정부권고안' 작성방식 토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활동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검증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소에서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책임성·투명성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론화위와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신고리공론화위 활동,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검증(종합) - 1

검증위원회에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대표로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법·제도부문),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조사부문),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숙의부문),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소통부문)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저희 공론화위가 혹시 놓치는 점은 없는지 챙겨달라는 취지"라며 "지적도 하고, 평가도 하시고, 공론화 과정 중에 챙길 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석호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사실 사회과학자들이 지적과 비판에 굉장히 능하고, 특히 검증위원회에 참여할 교수들은 공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 관찰해오던 분들"이라며 "사회발전연구소가 50여년간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공론조사가 되도록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 구성·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 노력에 이르기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 전 과정을 검증한다.

검증위원회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 대표 단체의 동의로 구성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물어보는 1차 전화조사는 이번 주말 2만명의 응답을 채워 완료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하면서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묻고 있다.

공론화위는 다음 주에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원전지역 주민에 가중치를 주거나 추가 할당을 하는 방안은 '국민 대표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가중치를 주지 않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6일 오후 천안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뒤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공론화위원들은 8∼9일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고 2차 조사방법, 정부권고안에 담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공론화위가 권고안에 찬·반비율을 담을 때 함께 고민할 부분은 '몇 퍼센트 차이가 나면 양측 모두와 정부에 수용 가능할까'하는 점이다.

앞서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3차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연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유의미한 편차인지, 섣불리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평가분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출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출범(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빌딩(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교환하고 있다. 2017.9.8
kjhpress@yna.co.k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출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출범(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빌딩(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왼쪽 네 번째) 등 참석한 교수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7.9.8
kjhpress@yna.co.kr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8 12: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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