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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서 한국산 세탁기 '옹호' 목소리…"세이프가드 반대"

"삼성·LG 미국 투자 위축"…한미FTA 폐기 저지 입법 움직임도


"삼성·LG 미국 투자 위축"…한미FTA 폐기 저지 입법 움직임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이 연이어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치는 모습이다.

8일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연방 의원들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에서 미국 세탁기 기업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에 반대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관세나 수입물량 제한 등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정치인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타격을 입을 경우 이들 기업의 미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월풀은 세탁기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과 LG의 미국 현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랠프 노만(Ralph Norman)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은 5명의 다른 하원의원들과 함께 ITC에 보낸 서한에서 월풀이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만 의원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짓기로 한 공장 투자계획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본사가 위치한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 4명도 서명했다.

마크 그린 상원의원 등 LG전자가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는 테네시주의 정치인들도 공청회에서 한국기업을 옹호했다.

킴 맥밀란 클락스빌 시장은 LG전자의 2억5천만 달러 투자로 클락스빌에 6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월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의원들도 있었다.

오하이오주의 셰로드 브라운·롭 포트먼 상원의원과 팻 티베리 하원의원은 월풀을 지지했다.

월풀은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각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이프가드에 대한 입장이 갈린 것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또 미 의회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을 입법을 통해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스테파니 머피(플로리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폐기에 예산 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출법안에 넣으려고 했으나 좌절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입법으로 한미 FTA 폐기를 막으려는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통상법(Trade Act 1974) 125조는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에서 탈퇴할 권한을 부여한다.

한미 FTA의 경우 탈퇴와 함께 미 의회가 제정한 한미 FTA 이행법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미 의회의 동의 없이도 폐기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 FTA (PG)
한미 FTA (PG)[제작 이태호, 조혜인]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8 1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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