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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판사,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 채택

송고시간2017-09-07 18:36

인천지법 오모 판사…"'재판이 곧 정치' 측면 있어" 게시글 논란도


인천지법 오모 판사…"'재판이 곧 정치' 측면 있어" 게시글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하며 열흘 넘게 금식 투쟁을 했던 인천지법의 오모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에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오 판사를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오 판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금식 투쟁 외에도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판사들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오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초 탈퇴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인품과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그의 지인인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여운국 변호사,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 일정 중 두 번째 날인 13일에 출석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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