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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쥔 "中 구조변화로 18년후 연 잠재성장률 1.6%p 하락할 듯"

가농 "금리인상, 금융안정성 증진 효과 크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마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구조변화로 18년 후 연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 1.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마쥔 이코노미스트는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력 감소와 환경보전비용 증가, 서비스로 소비자 선호 변화 등 경제 구조변화로 연 잠재성장률이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개혁에 성공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비국영기업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잠재성장률이 약 0.3% 포인트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조변화와 개혁정책 영향을 모두 포함해서 보면 18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이 최종적으로 1.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6.6%라면 5.0%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구조변화와 개혁 등 공급 충격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률 등 실물변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영사 하는 고형권 차관
환영사 하는 고형권 차관(서울=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한국-국제통화기금(IMF)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2017.9.7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피터슨연구소 조지프 가농 선임 펠로우는 8일 발표에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성장둔화에 대응해 유념할 교훈으로 "인플레이션을 2%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통화완화 지속으로 발생할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차입한도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활용하면 실업증가 등과 같은 비용에 비해 금융안정성 증진이라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완화가 금융불안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정책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해야 한다"며 "아시아 각국 외환보유액 수준은 예비적 필요 등을 위한 수준을 웃돈다"고 진단했다.

아나 코르바초 IMF 수석 등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아시아 각국 성장세가 낮아지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석 결과 공공인프라 지출 확대와 부가세 중심 조세체제 개편 등과 같은 재정개혁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정개혁은 단기적으로 첫 3년간 0.3%포인트, 장기적으로 0.1%포인트 역내 경제 성장률을 제고시켰다"며 "저금리를 활용해 재정개혁 재원을 부채로 조달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 공동 주최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이주열 한은 총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환영사를 했다.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8: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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