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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검증 방안 담은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법적 논란 여지 있다…확인 절차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업자의 적격성과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사 보류됐다.

질의하는 김희현 의원
질의하는 김희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심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업자의 적격성과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개발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자본검증 논란이 다른 사업에서도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에 한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사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절차를 적용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석 의원은 "모든 개발사업은 절차법이다. 절차 하나만 빠지더라도 그 사업은 원인무효가 된다"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한해 조례에 명시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별도의 전문기관에 자본검증을 의뢰했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김태석 의원
질의하는 김태석 의원[제주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제주도는 하루 전인 6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도민 의견 수렴·자본검증위원회 구성·전문기관에 자본검증 의뢰·검증자료 분석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만약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행정적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전에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인 자문 등)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현 위원장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자본검증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조례개정 작업 이전부터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똑같은 절차를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이지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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