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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야심 찬 국유기업 개혁 과연 성공할까

"40대 국유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민간자본 수혈'로 경쟁력 강화
"국유기업의 자원 독점, 경제 체질만 약화시켜" 지적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유기업 개혁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경제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의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통한 세계적 기업의 육성, 민간자본의 수혈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국립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유기업 수는 13만3천63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98개 국유기업은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다. 국자위는 2003년 출범 당시 196개 기업을 지방정부와 인민해방군에서 넘겨받았고, 통폐합을 통해 이를 절반으로 줄였다.

당초 2010년까지 100개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지지부진한 국유기업 개혁으로 7년이나 늦어진 올해 들어서야 98개로 줄였다.

시 주석은 나아가 이를 40개로 줄여 이들 모두를 글로벌 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세계 최대의 전력회사인 국가전망(國家電網·State Grid), 중국의 양대 석유회사인 중국석유화공(中國石化·SINOPEC)과 중국석유천연가스(中國石油·CNPC)은 포천 500대 기업에서 매출 기준 각각 2, 3, 4위를 차지한다.

자산이 957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방산·부동산그룹인 바오리(中國保利·CHINA POLY)그룹은 중국경공(中國輕工·Sinolight)과 중국공예(中國工藝·China National Arts & Crafts)그룹을 지난달 흡수합병했다.

같은 달에는 중국 최대의 석탄 기업인 궈뎬(國電)그룹과 중국 5대 발전사인 선화(神華)그룹이 합병해 자산 2천700억 달러(약 304조원)의 세계 최대 전력생산기업 '국가에너지투자그룹'이 탄생했다.

중국 3대 통신사 차이나유니콤
중국 3대 통신사 차이나유니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국자위가 관리하는 이들 98개 국유기업은 중국 전체 산업자산의 4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 지위와 각종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막대한 부채와 비효율로 중국 경제에 짐을 지우는 존재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자본을 국유기업에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3대 통신사 중 경쟁력이 가장 약한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中國聯通)은 IT 기업인 알리바바, 텅쉰(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징둥(JD)닷컴 등에 지분 35.2%를 매각하고 119억 달러(약 13조원)를 유치했다.

부채가 무려 7천억 달러(약 790조원)에 달하는 중국철도총공사(China Railway)도 '중국의 페덱스'로 불리는 SF익스프레스(順豊速運) 등에 지분을 매각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시 주석의 수석 경제 브레인인 류허(劉鶴)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은 많은 혼합소유제 시도를 통해 국유기업 소유구조를 개혁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런민대 자오시쥔(趙錫君) 교수는 "이러한 시도는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서 유례가 없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의문을 표시한다.

중국 유니룰(天則)경제연구소 성훙(盛洪) 이사는 "혼합소유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율적인 국유기업의 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당 위원회에 있으므로 소수 지분을 가진 민간 투자자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이공대 후싱두(胡星斗) 교수도 "이러한 개혁은 중국 국유기업의 불투명한 재무구조, 지나친 정부 간섭, 만연한 관료주의 등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 크고 강한 국유기업은 더 작은 민간기업을 패배자로 만들어 중국의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7: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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