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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극명하게 갈리는 獨 정당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오는 24일 총선을 앞둔 독일 정당들이 부자 증세 여부를 두고 극명한 정책 차이를 보인다고 슈피겔온라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가 소개한 정당별 부자 세금 정책에 따르면 '더 많은 평등'을 선거 구호로 앞세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최고구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 근거는 강한 어깨를 가진 이들은 약한 이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라고 슈피겔온라인은 전했다.

사민당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상속을 하면 세금을 더 내도록도 하되 애초 검토한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켈의 선거 유세 지켜보는 독일인들 [EPA=연합뉴스]
메르켈의 선거 유세 지켜보는 독일인들 [EPA=연합뉴스]

원내 진입한 정당 중 좌파적 색채가 가장 강한 구동독 뿌리의 좌파당은 연 소득 7만 유로(9천430만 원)의 세율을 53%로 올리고 26만 유로(3억5천27만 원)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좌파당은 100만 유로(13억4천721만 원) 소득자에겐 세율 75%를 적용하는 동시에 부유세 개념의 5%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끔 했다.

이 정당은 "상위 10%의 부유한 이들이 독일공동체 전체 부(富)의 과반을 가진 반면, 총인구 중 하위 50%는 고작 10%를 가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용 좌파로 분류되는 녹색당은 이른바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슈피겔온라인은 설명했다.

녹색당은 다만, 각 가족 단위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파 진영의 대표 주자이자 최고 지지를 받는 기독민주ㆍ기독사회당 연합은 부자, 빈자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라는 목적의 세금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기민ㆍ기사당 연합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경제 능력과 의지가 가라앉는다는 전형적인 우파 논리로 접근하며 일자리와 성장을 강조했다. 바로 그 맥락에서 들고 나온 것이 완전고용 공약이다.

현 18대 의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화려한 부활을 꿈 꾸는 친기업 자유주의 지향의 자유민주당은 부유세 도입도 반대하고,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에도 손사래를 친다. 이 정당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임금은 23% 올랐지만 세금부담은 약 50% 증가했다"며 증세에 반대했다.

반(反) 유로, 반 이슬람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부유세에 반대하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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