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사건 처리 기간 전국 최장…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김수갑 교수 "충청권 사건 3분의 1 담당, 판사는 대전의 6분의 1"
충북변호사회·충북대 법학연구소 주최 '도민 대토론회'서 제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사건 처리 기간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기간 전국 최장…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 1

법관의 업무 과중 해소와 신속하게 재판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충북대에서 열린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도민 대토론회'에서 지난해 청주원외재판부의 항소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는 362일로 전국 1위, 형사는 140일로 전국 2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충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원외재판부가 충청권 사건의 3분의 1을 담당하는데 대전본원에는 고등부장이 6명이지만, 청주에는 1명뿐"이라면서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법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업무 과중으로 사실 오인, 미진한 심리에 따른 부실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충북도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원외재판부 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처리 기간 전국 최장…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 2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7: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