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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남해녀촌 철거 위기…행정대집행 취소소송 패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40년 전통의 부산 서구 암남공원 해녀 포장마차촌이 구청의 행정대집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에서 패소해 철거 위기에 몰렸다.

구청 행정대집행 조치에 항의하는 해녀들
구청 행정대집행 조치에 항의하는 해녀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7일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점포는 공공 점용허가 없이 가설된 건축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한다"며 "2000년 구청과 해녀촌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구의 행정대집행 조치가 송도해상케이블카 때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앞서 2007년에 서구청이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한 점으로 미뤄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암남해변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구청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지난해 9월 해녀촌 29명의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1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각각 보냈다.

40년 이상 무허가로 장사해오다가 2000년 '구청이 철거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가게를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을 해온 해녀촌 업주들은 즉각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들은 "수십년간 암남공원의 관광 브랜드를 높인 해녀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고작 케이블카 주차장 20여 면을 만들려고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구청은 "영업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5: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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