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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저를 좌우 이분법 잣대로 규정말라"

"우리법·인권법 회장했다고 '편향' 평가 바람직하지 않다…보수적 판결도 많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는 반대…헌법에 안전·정보기본권 추가 제안
인사청문회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소짓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2일∼13일 실시키로 결정했다. 2017.9.1photo@yna.co.kr(끝)
인사청문회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소짓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2일∼13일 실시키로 결정했다. 2017.9.1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이달 12∼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편향성'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7일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저는 개인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임해 왔고, 이러한 저의 생각이 진보나 보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처리한 사건 중 진보적이라 평가받은 사건들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며 "저를 진보 또는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학술단체로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 연구회의 '사조직 문화' 등이 논란이 돼 사실상 명맥이 끊어졌다.

이후 그가 1, 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주요 회원이 창설을 주도했고 과거 우리법 측과 유사한 주장을 펴는 등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성격을 지녔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비판, 사법부 쇄신 등의 주장을 강하게 펼쳐왔다.

다만 모임 전체적으로는 다른 성향의 판사도 많이 가입해 우리법 측과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사법부 개혁 과제로 ▲ 국민 신뢰 제고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 상고심 제도 개선을 들었다.

그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을 견제·보완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고등법원에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각종 개선 노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일선 판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는 "엄격한 심사·조건 아래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을 넘어선 안전기본권, 정보기본권도 기본 가치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대표적 사례로 개헌을 통해 폐지가 추진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는 "사법부의 제청, 입법부의 동의, 행정부의 임명 등 삼권 분립의 이념이 잘 구현된 절차"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 독자적 예산편성권도 새롭게 인정해 사법부 독립의 물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78년 10월 서울대 법대 2학년 재학 중 노량진 시위 현장에서 연행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고 구류 25일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업가 친구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줬으나 1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5: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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