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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2심 첫 재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재판부, '석명권(釋明權)' 행사…사실관계 해명 요구


재판부, '석명권(釋明權)' 행사…사실관계 해명 요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를, 허 전 시장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사유로 밝혔다.

허 전 시장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구속기소) 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전경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전경(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전경 DB. 2014.4.15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석명권(釋明權)' 행사했다.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명확하게 밝히거나 입증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데 이를 석명권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 변호인에게 "허남식 피고인과 언론인 접대 비용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허 전 시장 변호인에게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당시 여론조사 내용 등 보강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에 열린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4: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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