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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 "SW산업 고질병 해결해야…연내 방안 제시"

"발주기관이 SW개발인력 상주 요구하는 관행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계가 겪는 고질적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연내에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의 제7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아직도 왜' TF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SW산업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로, 취임 직후 유 장관이 제안해 7월 24일 출범했다.

TF 참여자는 SW 관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업계 협회, 유관 기관, 학계 , 과기정통부·조달청·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17명이다.

유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아직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 체인(value chain·가치 사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노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 중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빈번한 과업변경, 재작업,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중 요구사항 수준이 '기능점수 도출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산정이 가능한 수준'인 B등급 이상으로 명확히 작성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유 장관은 또 발주기관들이 개발인력 상주를 요구하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상주 요구 때문에 개발자들이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돼 근로환경과 사업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SW기업들이 개발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사업을 수주해 개발작업을 하면서 만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SW기업들은 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계약된 사례가 많다.

과기정통부는 9월 말까지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상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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