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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노동분배율 지속 악화…자동화·비정규직 확대 탓

송고시간2017-09-07 11:51

임금 안오르니 소비 억제→분배율 하락 악순환, 기업수익↑, 임금↑ 선순환 구조 필요

기업통치 강화로 "주주이익 환원"은 우상향 추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기업의 이익 가운데 노동자의 몫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얻는 이익에 비해 종사자들이 임금 등으로 받는 몫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동분배율 악화의 주 요인은 글로벌 경쟁 심화다.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로봇 등을 이용한 자동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주주중시 경영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경영환경은 인건비 상승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노동분배율은 2011년에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의 4∼6월(2분기) 법인기업 통계조사 결과 자본금 10억엔(약 102억6천만원) 이상 대기업의 노동분배율은 43.5%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기였던 1971년 1~3월(1분기) 이래 46년만의 최저치다.

미국의 노동분배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니혼게이자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분배율은 2011년 81%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75%에 이어 올해 2분기에는 43.5%로 까지 낮아졌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83%였던 미국의 노동분배율도 2015년 78%로 떨어졌다. 유럽연합(EU)은 72% 전후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것과도 관계가 있다. 금융, 서비스 등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제조업이라도 IT(정보기술)나 로봇을 활용해 다양한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돼 임금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돼 가고 있다.

기업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통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추진한 영향도 있다. 노동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노무라(野村)증권에 따르면 GM, 코카콜라 등 미국 주요 500개 기업은 작년 1년간 자사주입과 배당을 통해 9천800억 달러(약 1천107조 원)를 주주들에게 돌려줬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과 제조업 등 전통기업들도 주주중시 경영에 매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은 늘고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역대 최저인 20% 미만으로 떨어져 정규직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과 동업종 다른 회사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임금협상을 하던 관행이 바뀌고 있다. 노조와 경영진간의 협상 쟁점도 임금인상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쓰비시(三菱)UFG모던스탠리증권의 사이토 쓰토무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면 임금도 같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 소비를 억제해 노동분배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해고의 금전적 해결 제도 반대"
"해고의 금전적 해결 제도 반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복귀의 길 없애지 말라!". 7월4일 도쿄 후생노동성 앞에서 부당해고의 금전적 해결 제도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 관계자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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