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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상시 예방 체계 구축

현행 개선
방역실태점검 위험시기(10월∼다음 해 5월)에만 샘플 점검 대상별로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 전업농장에 CCTV를 설치
AI 검사 - 위험시기(10월∼다음 해 5월) 및 AI 발생 시에만 도축장 주 1회 검사
- 가축 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 중 오리만 이동 전 사전 AI 검사
- 도축장에서 연중 매일 AI 검사
- 가축 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
야생조류 대응 겨울철 위주 예찰, 정보 제공 시스템 미흡 겨울철 이전부터 연중 AI 검사,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으로 구조 혁신

현행 개선
밀집 사육지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 농장 이전과 통·폐합, 시설현대화 동시 지원으로 밀집 사육지역 재편
시설기준 산란계 사육농장 케이지 면적 상향 (1마리당 0.05㎡ → 0.075㎡) 종축장·부화장·사육농장 모두 시설기준 강화
유통 산 가금 유통량을 줄이고 불법 도계를 막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추진 산 가금 유통 금지 단계적 추진
사육환경 개선 관련 대책 없음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개편

◇ 과학 기술로 방역 효과 극대화

현행 개선
연구개발(R&D) 현장 수요 반영 연구 부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현장 수요 반영, 민·관 협조를 통한 R&D 추진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방역에 활용은 초기 단계 방역 대상 정보 확보·관리, 예찰, 역학조사 등에 적극 활용
AI 백신 초기 연구 단계 긴급백신접종체계 등 사전대비

◇ 자율·책임 방역 유도

현행 개선
지자체 자체방역 지자체의 자체방역 권한이 제한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책임방역 강화와 지자체 방역 권한 확대
AI 발생 시 조기 신고 신고 기피 해결책 미흡 인센티브·페널티 동시 강화, 미신고 원천 방지 체계 구축
책임방역 페널티 강화 위주 자율 방역 수준 제고 프로그램 도입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담보를 위한 제도 미흡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확대, 살처분보상금 농가 직접 지급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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