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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구조개혁 필요"

"1990년대 이후 자연이자율 하락…日만큼 부동산 거품 크지 않아"
'아시아 지속성장' 국제콘퍼런스…"韓 연구개발 재벌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막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관한 논문에서 "앞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당국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2%)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네거티브(부정적) 충격에 대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연평균 3.0∼3.4%에서 2016∼2020년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 수준이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 위원은 한국경제를 1990년 초 일본 경제와 비교해 분석했다.

그는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아울러 조 위원은 1990년 이후 사망률, 출산율, 총요소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자연이자율'이 1990∼2015년 4.3% 포인트, 2015∼2040년 1.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통 자연이자율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에 적정한 금리 수준을 가리킨다.

조 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제로금리)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애덤 포젠 피터슨연구소 소장은 "아시아에서 인구 고령화가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고용안정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아시아 역내뿐 아니라 선진 경제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문제의 원만한 해결, 금융안정을 위한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브렌스테터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와 권남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논문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교육, 대학, 특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이 기존 업체를 옹호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연구개발 지출과 이에 따른 성과가 재벌집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쥔 중국 인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 구조변화로 18년 이후 연간 잠재성장률이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력 감소와 환경보전비용 증가, 서비스로 소비자 선호 변화, 도시화 속도 저하 등 구조변화를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개혁에 성공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비국영기업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잠재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상승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7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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