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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과서속 건강보험 설명 용어정리 수준에 그쳐"

건보공단 "고령화 등 건보 위기요소 가르치는 독일·스웨덴과 딴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보장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스웨덴은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든 취지부터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한국은 용어 정리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독일·스웨덴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독일 교과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국가 역할을 논의하면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극복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공보험의 한계에 따른 차별적인 의료 발생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재정개혁 필요성 등 고령화가 몰고 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기술하고, 학습과제도 제시했다.

스웨덴은 사회보장 시스템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설명하면서 보편적·의무적 적용과 위험분산 등 건강보험의 운영 원리를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라 공보험이 처한 문제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의하는 수준으로 설명하거나 4대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 정도로만 기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주요 선진국은 학생이 건강보험에 대해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고령사회가 몰고 오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실손보험료 급증, 고령화 등 최근 한국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청소년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독일, 스웨덴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과서속 건강보험 설명 용어정리 수준에 그쳐" - 1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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