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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시대 전기요금 인상폭은?…전력거래소·현대경제硏 공방

현대경제硏 "2030년 가구당 월평균 5천572원 인상" 주장
전력거래소 "발전비용 2조5천억 과다 산정한 결과" 반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5천500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본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근 처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주관으로 열린 '탈원전 시대, 비용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대경제연구소의 전력구입비 추정치가 다소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으로 2020년 8천억 원, 2025년 3조5천억 원, 2030년 6조6천억 원의 발전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도 2020년 660원, 2025년 2천964원, 2030년 5천572원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연구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현대경제연구소의 결과는 2030년 기준으로 약 2조5천억 원 더 높게 산정됐다"며 "발전량 차이로 약 1조8천억 원, 정산단가와 시장가격 차이로 약 7천억 원이 더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원 혼합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감은 연료 가격, 수요, 시장가격, 환경 비용, 기술 진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주장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30년 기준 약 3천500원이 된다.

한편, 건국대 박종배 교수도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에 대해 "(연구원이) 계산한 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상승 수준은 최대 수준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계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구입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수록 일정 수준 감소한다"며 "환경오염 비용, 에너지 세제 변화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6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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