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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0만 불법체류 청년 추방 결정…DACA 폐지 공식 선언

세션스 법무장관 "DACA는 위헌…미국 오려는 모든 사람 허용할 순 없어"
유예기간 6개월 둬…의회에 폐지입법 촉구


세션스 법무장관 "DACA는 위헌…미국 오려는 모든 사람 허용할 순 없어"
유예기간 6개월 둬…의회에 폐지입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5일(현지시간)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한해 최대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노동허가증이 발부되지만, 신규 신청 접수 및 발부는 중단된다.

국토안보부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에 대해 "행정권의 위헌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

미국, DACA 폐지 공식선언 (PG)
미국, DACA 폐지 공식선언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출처 AFP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6 0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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