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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필요"…대구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열려

축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대구시 제공=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와 대구시, 경북도가 5일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국회개헌특위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부산, 광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개헌특위 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다양한 국민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 정치체제는 현행 헌법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문을 여는 시대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이다"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란 3대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삶을 바꾸는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권 대구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청산하고 지방과 지역민이 국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북도지사는 "개정하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 정책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2 국무회의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대구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대구시 제공=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기조발제를 한 뒤 참가자들은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 주요 의제에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더 늦기 전에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권을 얻은 일부 시민은 "졸속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달 말까지 전주, 인천 등에서 8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장을 마련했다"며 "개헌에 관심과 열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7: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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