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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박성진,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식 무상 증여받아"(종합)

"연구수당 사실상 독점, 대학원생에 '열정 수당' 강요"
박성진 "기술 자문해주고 주식 받았다"…"인건비 합한 실질수당은 학생이 더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연구개발(R&D) 연구수당을 독차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한 박 후보가 보육기업으로 입주한 A기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400주를 증여 및 무상증자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12년 4월 A기업 대표로부터 1천200주를 증여받은 후 2014년 7월 1천200주를 추가로 무상증자받았다.

2015년 4월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8천원씩, 5천주를 4천만원에 매입했다.

유상증자 받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1천920만원 상당(2천400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다.

곽 의원은 "창업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자문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창업보육센터장이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로 입주기업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것은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이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박 후보가 보육센터장으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포항공대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에 기술자문 등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해 기여주식 형태로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자발적 보상으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받았으며 증여세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 발전 기여에 따른 자발적 증여라고 해도 센터장 지위를 감안할 때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백지신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지신탁하겠다"고 전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후보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R&D 과제에 참여기관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연구수당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가 산기평 R&D 과제에 참여하면서 자신은 2년간 연구수당 400여만원을 받은 데 반해 함께 참여한 대학원생에게는 26만원만 지급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가 참여한 모터 기술 개발 사업은 2015년 6월 시작됐고 내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B업체가 총괄하고 포항공대산학협력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다.

곽 의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이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나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참여한 연구원들끼리 연구수당을 협의해 분배하도록 예외를 뒀다"며 "박 후보자는 이러한 규정의 허점을 노려 연구수당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참여한 연구원이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열정 수당'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박 후보 측은 "연구 수당과 인건비는 별개여서, 대학원생이 월급을 26만원만 받은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이번 과제는 참여 석·박사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반면 참여교수는 연구수당만 지급돼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합친 실질 수당은 후보자가 404만8천900원(연구수당), 참여 학생은 906만100원(인건비 880만원+연구수당 26만100원)이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후보자가 자신을 흙수저라고 소개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창조과학 논란에 이어 도덕적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가 R&D 과제 수행 때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산자부에 문제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6 11: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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