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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중·러, 대북 원유공급 중지 반대하면 무책임하다

(서울=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채택은 건너뛰고 곧바로 대북제재 결의 논의에 들어갔다. 말로 그치는 의례적인 성명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주 안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중국에서 연간 약 100만t(유·무상 각 50% 추정), 러시아에서 약 30만∼40만t의 원유를 들여오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현만 된다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 효과를 거두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한 6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도 북한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일 뿐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류 대사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을 되풀이했다. 네벤샤 대사도 "제재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화론을 강조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라는 변수에도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며 체제 유지에 전략적 이익을 둬온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겠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카드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발목을 잡고 나선다면 미국이 원하는 제재결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간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가 실효성 논란에 휘말린 것도 이런 역학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때"라며 "그렇게 해야만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결국 무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이익에 연연해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제동만 걸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을 막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이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동북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기회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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