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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2371호 한달] 8회 제재도 北 못말려…원유차단되면 다를까

'사상최강' 제재에 北 핵실험으로 대답…한달만에 신규 제재 추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반발해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가 지난달 9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반발해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가 지난달 9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6일(한국시간 기준)로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북한은 새 제재에도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굽히기는커녕 결의 채택 사흘 만에 '괌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더니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안보리 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노동력의 추가 해외송출을 막아 역대 최강의 제재로 평가됐지만 북한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셈이 됐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돼 온 익숙한 패턴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가 채택된 이후 2371호까지 모두 8번의 결의안이 항상 '사상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채택됐지만, 북한은 매번 이를 도발의 빌미로 악용했다.

온갖 제재에도 내성이 생긴 데다 중국·러시아와의 밀무역이 활발해 북한 경제에도 별다른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제재의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라 항상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했다"면서 "가장 큰 구멍은 중국이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北핵실험 대응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
北핵실험 대응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유엔본부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4일(현지시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주 내에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11일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ymarshal@yna.co.kr

미국과 일본 등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은 ICBM을 거의 확보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에는 북한이 확실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미일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따라 부상하는 방안이 '대북 원유공급 차단'이다. 이는 안보리 제재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북한 경제에 단시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두 나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중국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원유공급 차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이 북한의 핵무장보다 중국의 이익을 더 훼손한다고 여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용현 교수는 "중국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중대 정치 이벤트인 제19차 당 대회(10월 18일 개막)까지 앞두고 있어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 차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6 0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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