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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日핵무장 원하나…北위기로 美전략 딜레마"

WSJ 기고문 "미군 철수, 트럼프 지지자는 만족할지 몰라도 평화는 요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는 한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를 거론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등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아베, 6일새 3번 통화[AP=연합뉴스]
트럼프-아베, 6일새 3번 통화[AP=연합뉴스]

미국 국제정치전문가 월터 러셀 미드 미 바드대학 교수·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위협은 주변국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동아시아 입장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미드 교수는 "북한 위기는 미국에 달갑지 않은 두 가지 선택지를 안겼다"며 "70년간 미국이 지켜오던 전략을 폐기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불안정성을 고조하거나, 포악하고 부도덕한 북한 정권과 전쟁 위험을 각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북핵 위기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 내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백악관 고위 참모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

반대로 동아시아의 핵무장이 미국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미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과 한국, 나아가 대만까지도 핵을 가짐으로써 중국의 지정학적 야욕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동맹국한테 중국 견제 비용을 넘김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현 상황을 미국이 북한과 전쟁 위험의 비용을 치르고, 나아가 한국에서 값싼 수입품을 들여와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동맹국을 '매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미드 교수는 "이 옵션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정상,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 (PG)
한미정상,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그는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견지해왔던 전략적 사고의 전면적인 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며 "태평양에서 미군의 철수는 평화적인 전개보다는 군비 확장 경쟁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야욕은 일본의 무역 루트의 보장을 위협하고,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야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드 교수는 "광적인 김정은 정권은 미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의 분리 장벽에 그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AFP=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의 분리 장벽에 그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AFP=연합뉴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6: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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