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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장비 한국 구매 개념적 승인' 백악관 설명 배경 촉각

정부관계자 "무기 팔때 절차 간소화 뜻"…일각선 사드·최신 PAC-3 구매 가능성 제기
국방부 "美서 새로운 대형 무기 구매 계획은 현재 없어"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장비의 한국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한 백악관 보도자료가 5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국방협력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밝힌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이란 말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정부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군사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는 데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한 것은 한국에 무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구매할 무기나 현재 구매 계약이 체결된 무기 도입 시기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도 백악관 보도자료 내용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미국에서 구매할 때 도입 시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자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 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해놨다. 3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면 미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의회 동의와 국무부 수출 승인 등 절차가 오래 걸린다.

그러나 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의 '구매국 지위'를 2등급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우리측이 정식 요구했고, 이후 2008년 10월 한국의 지위를 `NATO 회원국+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높이는 `무기구매지위 격상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지위는 2등급"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심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 의회에서 절차와 관련법안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구매 계약이 체결된 대형 무기는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F-16 전투기 및 PAC-3 성능개량 등이 꼽힌다. 이들 무기를 포함해 3축 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을 구비하는 데 35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비 부문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천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악관 보도자료를 놓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신규 대형 무기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국이 현재 반입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등 장비 외에 추가로 한국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가 배치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 한 곳에 사드 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있다.

미국에서 40대를 구매키로 한 F-35A 스텔스 추가 구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은 애초 F-35A 60대 구매 계획에서 40대만 결정했고, 20대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를 시작한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를 한국이 구매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PAC-3 MSE는 최대 40㎞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다. 로켓 모터와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선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대형 무기구매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현재 PAC-3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말고는 추가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6: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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