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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에 무리한 법적 대응도 적폐…재발 막아야"

제주교육청, 헌법소원·교육부 건의 등 대안 검토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나오고 있다.

환영사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
환영사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환영사하고 있다. 2017.9.4
atoz@yna.co.kr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 역시 교육적폐인 만큼 적폐 청산을 위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모 학부모 단체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헌법소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해임됐던 진영옥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연관이 있다.

이 소송은 2015년 1, 2심에서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당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졌다.

이에 검찰이 본안 소송에 대한 상고와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라고 지휘했으나 도교육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상고는 결국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원 판결 1년여가 지난 지난 3월 서울의 모 학부모 단체가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교육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진보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 역시 새 정부 들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이처럼 지난 정부 당시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한 무리한 고발과 법 집행으로 자치권을 갖고 일하는 교육감들의 운신 폭을 줄이고 위축되게 한 점 역시 '적폐'인 만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밖에 교육부 장관에 공식 건의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도교육청 측은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임으로 인한 진 교사의 고통을 고려해 교육자로서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무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한 무리한 법적 대응 역시 적폐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며 "각 지역의 사례를 모아서 지난 정부에서 진보교육감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국민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05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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